“근원과 성질이 다른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사회적 위기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공정의 논리가 필요하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중소상인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와 ‘임대료 분담법’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임대료 분담법’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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