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허탈감이 크다”며 “1,2기 신도시 때도 대규모 투기가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부패 방지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 상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황폐화되었다”며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세력과 일전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사전 신고제, 사전 투기 조사,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택지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엄벌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과 참여연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