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을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엄중한 시스템이라든지 관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 기능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며 “12만명에 이르는 단일조직인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경찰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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