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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 여야, 4일 본회의서 처리 시도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한 넘겨... 여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입장차 못 좁혀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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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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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18예산안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이뉴스TV 김봉연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데 끝내 실패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을 열어 막판 담판을 통한 예산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놓고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끝까지 대치했다.

여야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확연한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3당은 냉각기를 갖고 다시 협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후 협상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무산과 관련,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면서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여하튼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국회는 이날 저녁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만 처리했다.

한편, 여야가 4일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힘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츨범 이후 첫 예산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정부와 여권의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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