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1년의 상황을 우리의 경험으로 정리하자면 위험의 보편성과 피해의 불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감염의 위기라든지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전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그 결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고 피해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 초기부터 장기적, 주기적 성격이 예측되었음에도 일시적 소득보장 정책에 치우쳐 실효적인 정책적 접근에 실패했다”며 “재정건전성 유지·강화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방역조치로 이런 사회·경제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방안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이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라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의료상업화에 매진해왔고 결국 병상 부족, 의료 인력 부족 나아가 의료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져 희생자를 낳았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정점을 찍고 있고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면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이 모두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에 2008년 위기나 97년 위기와 다르게 사실상 자산 불평등의 편견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 이를 위한 점진적 증세 전략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향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