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주거 시민단체 회원들 “주택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콕e영상] 주거 시민단체 회원들 “주택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 부추겨”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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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며 “공공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물리적 건축연한을 최대한 늘리고, 대신 주택들을 아껴 쓰고 고쳐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 최초 분양자, 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 비상시기에 세입자의 강제퇴거 금지 또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단전·단수 금지 및 유예 감면 확대,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취약계층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미 서울시는 주택개발이 거의 완료된 도시”라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면 필연코 서민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 난민들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평가해 투기 조장 공약을 심판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나쁜 공약을 알려나가는 시민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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