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곳으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광명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한 토지 구입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를 받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3개 필지를 확인한 결과 LH 공사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공사 직원 약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 3,028㎡, 약 7천평)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당 토지 매입 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만약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신도시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있었다”며 “이들은 같은 LH 지역본부에 소속된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과 감사청구를 통해서 해당 신도시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즉,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될 것이고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될 LH 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부분들”이라며 “자신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투기를 하는 등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돼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