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금속노조가 ‘미흡한 산재처리 지연 대책 규탄·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성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수많은 질병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회사 눈치를 봐야 되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을 견뎌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처리 기간이 평균 136.5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업무상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산재 신청을 하면 4~5달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세민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치료와 재활을 똑바로 해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사회복지를 촉진하겠다고 마련된 제도가 산재보상 보험제도”라며 “기본적인 근속 년 수만 확인되면 산재 승인이 될 질병까지 모두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노동자들을 또다시 정말의 구렁텅이에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희자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산재보험 재해조사와 판정위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재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