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6명이 약 40㏊를 소유, 총 130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농민이 소유하게 된 계기를 보면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의 25.4%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통한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확보의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높은 시가와 이에 따른 임차료 부담에 농민들은 울고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후대 지주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금 농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비농업인들의 소유가 아니다”며 “이건 우리 후손들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존중되면서 비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내놓고 국가가 매입해서 일정 정도 공적 기능으로 갈 수 있는 토지를 농민들한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무경, 박덕흠, 윤주경, 강기윤, 송언석(이상 국민의힘 의원), 임호선, 인재근, 이원택(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의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