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경실련 “공공건설 지연으로 1년간 수천억원 세금 낭비해”
[콕e영상] 경실련 “공공건설 지연으로 1년간 수천억원 세금 낭비해”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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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공공건설사업에서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원인으로 인해 1년간 수천억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공사 예산낭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019년도 공공건설공사 49건을 분석했는데 88%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비로 한 사업당 119~12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우리나라가 공공건설을 하게 되면 국가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에는 근거가 없고 단지 시행령에만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법률위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하자가 있는 사업제도인데 여전히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한 토건개발 공약이 주로 선거철 임박하면 특히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라면서 “필요사업은 해야 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단장은 “저희가 이번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든 시설물들은 향후에 우리 후손들이 같이 써야 될 소중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위해서 제대로 혈세가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올바른 공공건설공사를 위해 ‘모든 사업내용과 사후평가 결과 상시 공개’, ‘공사비 부풀리기 중단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지급’, ‘제2의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마련’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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