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국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사기부정거래라는 것은 바로 사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를 다 사기로 인정해야 하느냐, 100% 반환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부적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사기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된다면 판매사에 대한 징계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제재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기업은행, 검사 7월 말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뭐 한겁니까”며 “12월에 검사가 끝난 하나은행이나 7월에 검사가 끝난 기업은행이나 제재가 시작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제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드러난 펀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약취소‧무효를 결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모펀드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우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피해가 법의 문제를 넘어 절대 신뢰를 보냈지만 신념을 먹고 살아야 하는 기업은행의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과 고객들을 배신했기 때문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