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경제단체 총수들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콕e영상] 경제단체 총수들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1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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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7개 단체 경제단체 총수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라면서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희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중대재해 문제이 있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처벌만 더 강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재해를 다루었던 영국도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을 뒀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만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총수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지리 창출에 매진할 수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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