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안게 되는 우리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호소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5년 이내에 사망사고 재발 시에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산업법이 시행 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입법을 통해서 개정효과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 경영인, 원청에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시일내에 제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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