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부동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24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것과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서울조정위의 경우 어제까지 39건이 접수되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수선유지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보일러 수준과 집주인이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보일러 수준이 다를 때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 위원의 질문에 최 국장은 “비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수선이 요구되는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사소한 전구를 교체한다고 할지 그런 것은 임차인 하도록 판례가 일정한 기준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판례의 기준은 불충분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최재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한 시간 가량 분쟁 사례와 업무 처리 현황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청약제도 및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이날에도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면서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