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가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도입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특수고용비정규직 가운데 9개직종 77만명부터 전국민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결국 대통령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던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저임금 비정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고 조직화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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