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1년 보건의료 예산 분석 및 확충 요구안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은 “정권이 2017년에 들어서고 2018년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2019년에도 약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고 2020년에도 꽤 많은 돈이 증액이 됐다”고 밝힌 뒤 “올해 (2021년)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행보로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2021년 공공의료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1337억원으로 2020년 1651억원에 비해 314억원 삭감되고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병상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며 “이 중에 공공병상은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 대응에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OECD 국가의 공공병상은 70% 정도로 우리나라도 공공병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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