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국민 실망, 분노...반드시 근절해야”
[영상]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국민 실망, 분노...반드시 근절해야”
  • 안경선 기자
  • 승인 2020.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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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불거진 여당 인사들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현 정권의 실세들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연이어 자행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의 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전체 확보 실패,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정부 여당이 사건과 관련해 침묵 내지는 방조, 우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여당의 선택적 미투 운동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로 상대방 진영들의 잘못된 행태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밖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 체계 개선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폭력 상담 기관들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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