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1차 협력업체인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이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김동규 씨는 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에게 수주 받은 선실 도장 작업을 하는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선실 도장은 통상 55~60일 소요되지만 이미 작업 전 실시하는 선박 검사 일정 지연으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라며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세진중공업과 협의 후 추가 인력을 고용해 작업하는 ‘돌관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가 지급받지 못한 돌관비는 건당 최대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 체납 등을 포함해 약 10억원의 피해를 보고 9개월 만에 회사를 폐업했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진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 씨가 제소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보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돌관비는 규정에 의해 전부 지급했고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세진중공업 측에 지급 내역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는 답변 뿐 현재까지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노동법률 전문가는 이와 같은 김 씨 주장에 대해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보건 변호사는 “돌관공사의 경우 근본적인 본질은 하도급 대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고 더 나아가 돌관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하도급법 제3조 ‘부당 특약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돌관비는 하청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하청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하도급 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련한 제재 조항이 굉장히 취약하다. 원청의 서면 미지급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경고 처분, 약간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2차 협력업체를 향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육갑박살>은 세진중공업의 하도급 갑질로 직원 100여 명과 일했던 회사 대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안경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