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https 차단’ 방침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통신 자유 침해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와 무관하다며 반론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새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해 해외 도박 및 음란 사이트 800여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안 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 한다”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정보들이 암호화되기 전 단계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안을 위해 사이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직전 정보가 한 차례 노출되는데 그 순간 정부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될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누리꾼들은 인터넷 검열로 인한 통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재하며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인터넷 댓글에서도 ‘https 차단’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누리꾼은 “그 사이트의 불법 행위가 잘못됐다면 접근을 막을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검열하고 차단할텐데 이미 여러 방법으로 우회하며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접속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세금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음란 사이트 몇 개 막자고 보호막을 해제하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냐”며 “영세 홈페이지 업체들은 그대로 다 뚫릴 수도 있다.”고 취약해질 인터넷 보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불법 도박 및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https 차단 정책이 불가피 하다”며 현행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을 분명히 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