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29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G의 사장을 교체하도록 청와대가 외압을 넣고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적자 국채 발행은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있은 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의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발표가 있은 이틀 뒤인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어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도 연관돼 있지 않다며 자신의 폭로에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직접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실명도 공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를 향한 폭로는 지난해 부터 이어져 왔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폭로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에 이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를 고리로 대여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하개 기재위를 소집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상임위 소집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식 정쟁몰이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이슈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의 잇단 폭로와 관련해 “그 문제는 저희가 따로 대응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폭로에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청와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