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건강보험료(이후 건보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3.49%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인상된다. 건보료는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0.9%에서 많게는 6.5%까지 매년 인상되었다.
건보료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공개될 국민연금 구상안은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 3개의 안이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세 가지 제시안 중 어느 안이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행 13만5천원에서 적게는 18만원, 많게는 22만5천원까지 인상된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으로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라만 가는 보험료와는 달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 내년도 0.1%포인트 낮아진 2.6%로, 악화일로에 놓여진 경기 전망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국민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