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직원이 제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장애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차려를 시키는가 하면, 책상 밑에 가두는 등의 학대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해당 사회복무요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근본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인강학교와 다른 특수학교들은 이미 지난 달 인권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올 6월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 채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한편, 병무청은 폭행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요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를 특별감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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